법령 동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부산고등법원 2015.05.13 선고 2014누21158 판결
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
2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488 판결
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07년
3. 울산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
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06년
4. 부산고등법원 2006.10.13 선고 2005누5161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[기각]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 시행령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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